팬더티비갤러리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협력체인 브릭스(BRICS)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는 6일(현지시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오늘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도국) 협력을 심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브릭스 정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인도네시아 외교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브릭스 참가 결정은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인도네시아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며 아세안 내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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