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수차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고, 포고령 작성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 퇴역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깊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 현직 정보사령부 군인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문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도 수사 중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은 최근 김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군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이전부터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A씨는 수사기관에 김 전 장관이 통화를 하며 “상원아”라며 이름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인물이 노 전 사령관인지에 ...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제동으로 연기된 제55대 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선거인단 21명에 대해서는 우선 3배수 인원을 뽑은 뒤 21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 연기에 잘못이 있는 기존 선거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협회는 9일 오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오는 12일 실시하며,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16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며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라고 설명했다.법원은 지난 7일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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