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박근혜, 윤과 가장 비슷한 사례 탄핵심판과 수사 동시에 받아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 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통제됐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티타임을 가졌다.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
검찰 수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 체포조를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불법 체포조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은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조지호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
‘불법적 영장 집행’ 한목소리“참담한 상황에 국격 무너져 공수처, 하명수사처로 전락”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국격이 무너졌다”며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성토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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