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예상되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의 출입통제가 본격 시작됐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끌어내졌고, 탄핵·체포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관저 앞 인파 속에 뒤엉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입구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관저 앞은 탄핵·체포에 각각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이 제각각 한꺼번에 몰리면서 밤새 아수라장이 됐다.새벽 2시50분 현재 관저 앞 일신홀 쪽에는 태극기를 든 고령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해 다른 시민들에게 “빨갱이들이냐”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반대 편에서는 정의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대학생 인권연대 깃발을 든 시민들이 몰려있었다. ‘체포텐트’ 팻말이 붙은 텐트 9개가 설치된 곳에선 은박담요를 덮은 시민들이 쪼그려 앉아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사람들이 몰리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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