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자신의 ‘밈코인’(인터넷 밈에서 유래했거나 재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발행하면서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코인을 발행한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나온다.지난 18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4위(스테이블 코인 제외)인 솔라나의 개당 가격은 전날 대비 21.36% 오른 39만50원에 일일 거래를 마감했다. 솔라나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밈코인을 발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밈코인 ‘오피셜트럼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오피셜트럼프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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