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오동운 처장 “이미 공문 보내”이르면 2일 윤석열 체포 시도형사소송법 조항 예외 인정에경호처 ‘법적 방패’도 사라져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 공상과학(SF) 영화의 최고 수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작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는 21세기 초를 배경으로 한다. 이 영화를 보면 인공중력이 구현되는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지구 근처에 떠 있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달 기지가 운영된다. 심지어 목성 궤도까지 비행하는 유인 우주선과 이 우주선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AI)도 등장한다.그런데 현실에서 인류의 우주개발은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처럼 굴러가지는 않았다. 아폴로 계획이 끝난 1970년대 이후 2010년대까지 인간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수백㎞ 이상을 나아가지 못했다. 지구가 빤히 보이는 우주에서만 맴돌았다는 뜻이다.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와 같은 진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주를 연구하는 데 드는 엄청난 돈과 기술적인 한계가 문제였다. 우주 개발이 인류에게 절박한 문제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최...
절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의 내란 행위라고 말하며,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장만 보아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다. 이런 법률적 맥락에 더해서 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이 모든 친위쿠데타는 발생 시점에서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반역사적·반국민적 판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리라고 본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이번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에 안긴 손실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야기된 오늘의 혼란 상황을 종식해야만 우리는 손실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정상국가로 복귀하여 다시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내란 상황의 빠른 종식이 절실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의 혼란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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