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3일 열린다.‘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한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적법요건,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2차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서류를 내지 않았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회 내용이나 문서 송부촉탁 내용은 오늘 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측은 이번 기일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전달한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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