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조개는 봄이 제철인 먹거리다. ‘봄 조개 가을 낙지’란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겨울에 맛이 들어 이즈음에 많이 찾는 조개도 있다. 그중 하나가 ‘꼬막’이다.꼬막의 어원과 관련해 “어린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또는 “조그마한 사물을 귀엽게 이르는 말”로 쓰이는 ‘꼬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꼬막은 조개 중에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해 얼핏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는 ‘고막합(庫莫蛤)’이 변한 말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여기서 고막은 ‘작은 집에 사는 것’을 뜻하고, 합은 조개를 일컫는 한자다. 꼬마든 고막이든 작다는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꼬막은 ‘안다미조개’로도 불린다. 안다미는 “담은 것이 그릇이 넘치도록 많이”를 뜻하는 순우리말 ‘안다미로’의 변형이다. 즉 크기는 작지만 속이 알찬 조개가 꼬막이다. 이런 꼬막을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즐겨 먹었다. 조선 순조 때의 학자 정약전이 전라도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지은 어류학서(魚類學書) &l...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만원 많은 14만원으로 정해졌다고 10일 밝혔다.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올해 15만6330명이 이 카드 발급 대상자로 파악됐다.카드 사용처는 문화예술(도서·음악·영화·케이블TV·공연·전시·공예·사진관·문화체험), 관광(교통수단·여행사·관광명소·캠핑장·온천·테마파크·숙박), 체육(스포츠관람·체육용품·체육시설) 분야의 문화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게는 지원금뿐만 지역 내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오페라하우스 등 공연장과 대구아쿠아리움·이월드·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DGB대구은행파크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지원금을 소진한 이후에도 카드에 본인 충전금을 입금하면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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