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공당인 국민의힘 중에서도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 직무대행은 경호처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경찰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 직무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에는 “현재까지 요청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체포영...
1933년 5월, 베를린 광장에서는 반(反)나치적인 도서로 분류된 책들이 불태워진다. 프란츠 카프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의 저서도 이때 태워진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미하 울만이 설치한 조형물 ‘도서관’의 안내판에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희곡 <알만조르>의 문장이 쓰여 있다. “그것은 다만 서곡이었다. 책을 태운 자들은 결국에는 사람도 태울 것이다.” 실로 분서가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진행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했다. 서적을 대상으로 한 탄압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일어난다. 당시 책 파기에 동원되었던 한 교사는 당국에서 봉건적, 자본주의적이라고 규정한 책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낱장을 손수 찢어내야 했고, 2t에 달하는 책이 제지공장 기계에서 휘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리처드 커트 크라우스, <문화대혁명> 교유서가, 2024, 88~89쪽) 우리는 이를 ‘필화(筆禍)’라고 불러볼 수 있다. 글을 뜻하는 붓 ‘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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