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해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실패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반이 큰 타격을 받는 데다 공수처는 존립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입을 열도록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6일째인 12일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이날 출근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할 경력·장비 동원 규모 등 협의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찰과 집행 계획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체포영장 집행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부산시는 26세 여성(1998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민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1차 사업은 본인 주소지의 구·군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올해는 주소지 제한 없이 부산시 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1회 접종 시 1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다. 대부분은 증상 없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전형(HPV 16형, 18형 등)에 계속 감염되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백신은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90% 이상 높은 예방 효과가 있...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약 300곳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소는 150곳,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147곳으로 추산된다. 기술이전법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정부 R&D(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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