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둔 여야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법안을 이날 중으로는 발의해야 하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내놨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으로 지체되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엔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발의가 이뤄지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라며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 했는데, 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법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며 “오늘 발의되길 바라고, 쟁점도 이미 다 명확히 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2020년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 차량 12종에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1심은 SCR과 EGR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의 가동률이 낮아져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임 의원은 “국민은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열거했다.그는 임기 초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한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 개최, 수십명의 공직자 탄핵, 중국인 유학생의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및 중국인 여행객의 국가정보원 청사 드론 촬영 등에도 간첩죄 개정 반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검찰 및 경찰 특수활동비 0원 책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와 위헌적 법안 남발 등을 언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위여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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