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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1-17 22:41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연기했다.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입장을 받아 두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한 뒤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특수단은 이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호송된 경기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다며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후 출석하러 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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