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특정 기간에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한정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 한정 판매 광고는 일정 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 광고와 판매 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다.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무원시험 등 교육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 기회” “○/○○일(요일) 최종 판매 종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전날부터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위 등을 벌였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8시께는 100여 명 이상이 모였다.법원 100ｍ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으나 실랑이가 반복되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내란수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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