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
올해에도 서울시내 나대지·콘크리트 포장지 등 500 여곳이 넘는 지역에 ‘꽃밭(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14일 서울시 집계를 보면 지난해 3~12월 시내 총 536개소(42만㎡)에 소규모 정원 조성이 완료됐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원이 369개소(33만㎡)이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조성됐다.전체 536개소 중 나대지, 콘크리트 포장지, 사유지 보상지역 등 기존 녹지가 없던 공간에 새롭게 정원을 조성한 곳이 156개소(22.7만㎡)로 전체 정원의 53.8%를 차지했다.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서울시는 지난해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2026년까지 정원 1007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올해에도 500곳이 넘는 지역에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매력·동행가든 조성을 통해 교목 1만335주, 관목 65만8714주, 초화류 271만48...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늘리고,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선 ‘선 임시차단, 후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방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사의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의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엔 저출생 위기 극복, 재난 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먼저 임시로 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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