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23일 출석한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필두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지휘관에 대한 신문도 잇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재판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만 헌재의 시간은 예정대로 흐르고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문 기일이 23일 목요일 2시30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되고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전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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