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야 한다는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7일 국회가 그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출석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의자가 18일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지난 16일 인터넷 사이에 대통령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에 대하여 협박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를 금일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17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표했고,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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