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을 물리적·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 불신을 부추겨 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평화적 의사 표현”을 당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헌정질서 파괴에 이어 법치 훼손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측이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공권력에 맞설 것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단적 ...
“(새벽배송 일을 하고 오면) 자야 하는데 애들은 움직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그러니 갈등도 많고 이혼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이런 직업은 없어져야 해요.”(새벽배송 8년차 기사 A씨)쿠팡·마켓컬리 등 새벽배송 노동자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 빈도가 다른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과로로 내몰리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사회적 고립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노동권·건강권 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승섭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벽배송 노동자 1021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벽배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새벽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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