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자 정부가 유통실태점검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24일까지 배추·무의 유통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품목농협, 산지유통인, 시장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생산유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유통과정에서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무 가격은 개당 3189원으로 전년대비 120.1% 올랐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5007원으로 1년 전보다 79.8% 올랐다.정부는 이달 초 배추·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가용물량 1만1000톤을 가락시장에 방출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와 겨울배추·무의 작황 부진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할당관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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