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다.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오전 엑스에서 뉴스·미디어 계정 ‘비세그라드24’의 한국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한국은 난세! 실제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적었다.비세그라드24의 해당 게시물은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게시물에 첨부된 영상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을 보여준다고 소개됐다.머스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 상황을 전하는 엑스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한국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게시물에는 “와우”라는 감탄사를 남기기도 했다.또 지난 3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시위 사진을 담은 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 합동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했다”며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합동위령제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유가족 지원책으로는 “국세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빠르게 조치하겠다”며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달간 면제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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