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지원하려던 군사 예산을 레바논으로 돌리며 최근 위태로워진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이행’에 주력하고 있다.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금 9500만달러(약 1380억원)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 750만달러(약 110억원)를 레바논 정부와 정부군에 지원한다고 지난 3일 의회에 통보했다.이 자금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레바논군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말 60일간 휴전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들이 철수하면 레바논군이 블루라인(유엔이 설정한 이스라엘·레바논 경계선) 전체에 걸쳐 남부에 배치된다.국무부는 의회 통보문에서 “휴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강화된 레바논군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늘면서 ‘구내식당’이 직장 복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한 ‘구내식당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92.4%가 ‘직장생활에 구내식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식사 관련 복지는 필수’라는 응답은 74.1%에 달했다. 27.1%는 ‘직장을 고를 때 구내식당 유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했다.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구내식당 선호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식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응답은 65.8%로, 전년도 63.6%보다 올랐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구내식당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응답은 80.6%에 달했다.응답자 60.3%가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다’고 답했다.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 빈도는 ‘거의 매일’이 41.2%로 가장 많았다. ‘주 3~4회’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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