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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1-15 09:40본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11일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이날 정 실장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 상황을 물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지난달 4일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정 실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 7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8일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불러서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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