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전화해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 “체포영장 집행 인력을 증원했느냐”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느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상목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했다. 최 차장은 이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수사관,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10배 많은 1100여명 투입강경 지휘부 무력화된 경호처, 물리적 충돌 없이 길 터줘15일 새벽 5시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만에 마무리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해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에서 ‘한남산성’이라고 불렸다. 관저 외곽에서 군경이, 경내에서도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켰다. 하지만 한남산성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도적인 경찰력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15일 백기를 들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4시28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오전 4시39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로 들어서는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해 대치가 벌어졌다.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집행이 시작된 건 오전 5시10분쯤이다.이때부터 수사관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하며 국민의힘 의원 및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대치했다. 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원들을 규탄하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를 잃는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6명의 사퇴를 촉구했다.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내민 문서는 인권위 구성원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당신들의 안건이 통과된다면 시민들은 이 사회의 유일한 인권위의 붕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은 “안건의 제안 배경을 보면 계엄 선포 후 1500여명의 병력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었으나 중상·사망이 없다고 했다. 마치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에 있냐는 윤 대통령 측의 궤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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