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이니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 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또 이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그는 현장에 간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 역량이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건강한 동맹’ 관계를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용 분담 및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혀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증액 및 중국 견제 동참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헤그세스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가에 대한 집중, 사이버 역량 증대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위협 억제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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