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해당 지표가 그대로 기관 운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기재부 방식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
새해 연습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홍미에게 할머니의 부고가 도착한다. 고교 졸업 후 혼자 살던 홍미는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연스레 여기며 살아왔다. 할머니의 소식은 홍미의 처지를 새삼 상기시키고 그가 남긴 일기장은 홍미의 삶에 파장을 일으킨다. 김지연 지음. 위즈덤하우스. 1만3000원은밀한 속삭임연인인 피에트로와 테레사는 매번 싸우지만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공유한다. 시간이 흘러 결국 헤어지게 된 이들은 각자의 길에서 성공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사용할지 두려워한다. 도메니코 스타르노네 지음. 나윤덕 옮김. 마르코폴로. 1만6700원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긴 투병 끝에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존엄사를 선택한 고 조순복님에 대한 기록. 그 선택을 딸로서, 인간으로서 지켜보며 스위스에 동행해 죽음 이후까지 마주한 소설가 남유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삶의 소중함과 존엄한 죽음이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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