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고객 실명 확인 소홀에 기능 상실 코인 상폐 지연 등 관리도 부실투자자 피해 우려 증폭…전문가 “2단계 보호법, 촘촘하게 제정을”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업비트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상장된 코인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FIU는 수십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 의무(KYC)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분증 등으로 거래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무법천지가 됐다. 이들은 법원 건물 안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있을 수 없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작금의 국가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 회복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법부다. 즉 대통령 등 내란 수괴와 관련자들의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이들에 대한 영장 발급과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에 사법부 구성원의 헌법수호 의지와 양심 및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얼마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더불어 현직 김동현 판사까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들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나는 유독 ‘설’이라는 명절을 마음으로 아끼고 기대한다. 이유는 미련과 희망이다. 사실 한 해를 마음으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인데, 보통 1월1일 새해를 TV 화면으로 종치는 것을 보며 시시하게 시작해버리고는 또 그냥저냥 한 달쯤 보내고 나면 이게 아니다 싶어진다. 그때쯤이면 마음과 집 안의 묵은때와 오래된 것들을 내버리고 다시 상큼하게 시작을 하고픈 마음이 든다. 내게는 두 번째 새해가 진짜 출발인 것이다. 대통령이 동원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채 지워지지 않았는데,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난동까지 보고 난 후 설이란 두 번째 새해를 준비하게 되었다. 연속되는 경악스러운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고역이지만 결국 한국의 정치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애써 생각해 본다. 사실 2025년을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정책에 관한 두 번째 기회를 제대로 만드는 것,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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