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튿날인 8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철제 보조 출입문에 쇠사슬이 감겨 있다(위 사진). 대통령경호처가 이미 설치돼 있던 버스 차벽과 원형 철조망에 쇠사슬까지 보강한 것이다.앞서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같은 출입문 앞에 원형 철조망을 둘러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기도 했다(아래 사진).한편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노동당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영국 정계가 요동치고 있다.머스크는 2일부터 며칠간 엑스(옛 트위터)에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에 대해 영국 정부가 대응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십 개 올렸다. 그는 스타머 총리가 왕립검찰청(CPS) 청장이었던 시절 사건을 은폐했다며 “범죄에 연루됐다(complicit). 비열하다”고 주장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또 노동당 정부가 중앙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의 주장을 “선을 넘은 거짓말과 허위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간 자제하던 태도를 버리고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비판의 화살을 제1야당인 보수당으로 돌리며 “14년간 정부를 운영하면서 손 놓고 있었던 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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