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환율은 달러당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았고 증시는 하반기 내내 추락했다.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로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발 정책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친 결과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내수 부양도 시급하지만 국정 공백에 대응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난 김병연 투자전략부 이사는 “1분기엔 대내외 우려들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정책 모멘텀이 없지만, (대통령 탄핵이 확정될 경우) 적어도 바뀐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논의할 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2003년 NH투자증권(옛 LG·우리투자증권)에 입사해 21년간 경제 분석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아래는 일문일답.-지난해를 진단하고 올해를 전망해 본다면?“작년은 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신행정부 출범 2주 앞두고 매주 대외경제현안 회의“산업별 대미 협력안 마련” 체포영장 협조 지시 외면“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경제 리스크 키운다” 비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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