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를 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박 수석은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를 휩쓴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국의 총력 대응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주거지역까지 번지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다.11일(현지시간)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이날까지 최소 16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도 13명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화재로 파괴된 건물도 1만2000채가 넘는다.LA에서는 지난 7~9일 최소 7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산불 4건이 이날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 산불’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륙 지역까지 번지면서 24시간 만에 4.7㎢를 불태웠다.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도 가장 큰 인명피해(10명 사망)를 내며 확산했다. CNN에 따르면 이미 두 산불은 LA 카운티 내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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