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장관정책보좌관 고광희■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상생협력정책관 김우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기환■국립암센터 △연구소장 이건국 △부속병원장 이근석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최귀선 △국제암대학원대학교대학원장 곽호신 △혁신전략실장 이종열 △사무국장 최정미 △대외협력실장 김열 △인재경영실장 정유석 △헬스케어플랫폼센터장 손대경 △진료부원장 한성식■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장 전은주■산은캐피탈 △벤처금융1실장 겸 벤처금융2실장 이헌찬 △투자금융2실장 우필문 △기업금융2실장 김현주 △부산지점장 김이석 △강남영업단장 김은주 △리테일금융2실장 배일권 △기획실장 황상규 △재무관리실장 이인수 △여신심사실장 전호석 △여신관리단장 정재훈 △IT지원실장 장세용 △리스크관리실장 김효근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박형일 △검사실장 황현승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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