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1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닌가. 공범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마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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