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적 근거 담아서 ‘6문6답’“소명서 작성, 상급자에 제출 촬영해 가족에게도 전송을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병행”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
힘든 일을 겪고 보호자와 찾아온 분이 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보호자가 툭 치며 말한다. “빨리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해. 그래야 좋아지지.…”첫 진료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여전히 말을 잘하지 않는다. 부모나 배우자가 내게 물어본다. “선생님이 말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에 있는 걸 다 뱉어내서 비워야 좋아지는 거잖아요.”한시라도 빨리 말로 다 표현해야 좋아지는 것일까?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억압되어 꽉 차 있을 때 타인에게 말하면 시원하고 후련하다. 환기 효과 덕분이다. 심리상담 문턱이 낮아지고 일반화되면서 큰 사건을 겪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졌다. 바람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언제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2003년 미국 하버드대 리처드 맥널리 심리학과 교수 등은 위기상황 이후 응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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