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단적 성향의 지지층을 물리적·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삼고 사법부 불신을 부추겨 온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평화적 의사 표현”을 당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헌정질서 파괴에 이어 법치 훼손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섰지만 진정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간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이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을 향해 공권력에 맞설 것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1차 체포영장이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법원에 나간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후 이틀째인 이날 공수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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