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목요일인 16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는 눈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북동부는 오전부터 눈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눈·비가 저녁까지 이어지기도 하겠다. 제주는 오전까지 가끔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 북부 내륙은 오전과 낮 사이 눈발이 날리겠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1~5㎝, 경기 내륙과 충북, 전북 북동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1㎝ 안팎,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대전·세종·충남 1㎝ 미만이다.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이날 눈비가 또 내리면서 도로에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끼거나 길이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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