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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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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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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억지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여야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에 법안을 발의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두고 ‘끝장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원안이나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오전에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바로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법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자정까지라도 본회의를 열어두겠다고 양당에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날 발의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 시기를 미룬 터였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야당 안에 비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수인번호가 ‘0010’으로 확인됐다.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구속 후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 윤 대통령은 수인번호로 ‘0010’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0010’이 적힌 미결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게 된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독방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머그샷’ 촬영,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전했다.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전담 교도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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