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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42회 작성일Date 25-01-04 08:46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소제기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인에게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힌 바 있다”고 썼다.여 전 사령관은 사실상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이행과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고뇌가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사실 자체를 몰랐고 계엄 당일 상부 지시와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제 부하들은 계엄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발령 후 부대원들이 취한 대부분의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이다.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망치다.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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