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김 장관이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갖춰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예를 들어 지금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판결 전에 무죄 추정을 해서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고 월급 다 준다”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본다. 좀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냐, 그 영장이 정당하냐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반발했...
지난 3일 310여명이 몰려 있던 분당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줄이는데 방화문과 스프링클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에 입주한 상가 관계자들이 화재 시 대피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점도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전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분당 상가건물 화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식당에서 사용 중인 튀김기의 과열로 확인됐다”면서 “이 식당의 환기구는 건물 환기구로 이어지지 않고 개별 환기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화염이 그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주요한 이유였다”라고 말했다.경찰은 해당 건물의 방화문과 스프링클러가 모두 잘 갖춰져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화재의 경우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화재의 경우 그런 결함이 없는 ‘우수사례’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말했다.불이 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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