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윤 변호사는 또 여당에서 논의 중인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협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늘어난다. 환자 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된다.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늘리고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본인부담금에는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 기타 특수항목이 포함된다.올해부터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이 1338개로 기존 1272개보다 66개 확대된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성인),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소아)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노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로 집계됐다.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그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일명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0·50클럽’의 평균 고용률은 68.2%였다.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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