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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1-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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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초예측 트럼프 2.0 새로운 시대유발 하라리·폴 크루그먼·짐 로저스·폴 댄스·이안 브레머·제프리 삭스·존 볼튼·자크 아탈리 지음오노 가즈모토 엮음 | 이정미 옮김한스미디어 | 200쪽 | 2만원오는 20일부터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분야별로 전망한 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등 대부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전망 반, 우려 반의 책이다. 유발 하라리는 ‘당선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로 인해 러시아의 승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머지않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푸틴은 ‘힘이 세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아무렇지도 않게 깼다. ‘푸틴의 방식’이 새 기준이 된다면 각국은 군비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군사비가 늘어난 만큼 교육·건강·사회복지 재정은 줄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추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시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1년 반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도 중단됐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채 상병 사건의 큰 줄기인 ‘수사외압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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