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연기했다.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입장을 받아 두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한 뒤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특수단은 이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호송된 경기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다며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후 출석하러 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GINCON, 진콘)가 2025 진콘어워드 ‘1월, 이달의 인플루언서’로 부읽남TV, 알파고 시나씨, 지식은 날리지, CKOONY, 킴브로 등 총 5팀을 선정했다.조원표 진콘 회장은 지난 8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왔다. 2025년도 그럴 것이라 확신하며 그 중심에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달의 인플루언서상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한 인플루언서의 영예를 기리는 상으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8개국, 158팀의 인플루언서들이 수상했다.한편, 진콘은 대한민국 거주 및 방한 외국인들을 위한 박람회인 ‘EXPAT EXPO KOREA 2025’를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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