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교육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급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유족들로부터 관련 요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 중 대학생 규모 등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지난달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7C2216편)이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 중앙사고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참사 희생자 179명의 유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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