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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Hit 84회 작성일Date 25-01-08 20:16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자박람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홍보관을 개관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North Hal의 AI존에 139㎡에 ‘INCHEON-IFEZ 홍보관’을 개관해 전 세계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IFEZ 홍보관은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 등을 모티브로 인천의 글로벌 연결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도시 르네상스, 오늘의 기술로 미래 도시를 건설하다’를 주제로 한 홍보관은 건강과 안전(Health & Safety), 도시 지능(Urban Intelligence), 친환경기술(Eco Harmony), 체험형 기술(X-Tech)의 4개 테마존으로 구성돼 기술, 자연, 인간의 융합을 선보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지난 7일 ‘인천의 밤(Al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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