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4.5%,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2%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했다”며 “양당 간 차이는 10.8%포인트로 좁혀지며 15주째 오차범위 밖(±3.1%포인트)을 이어갔다”고 말했다.이날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34.5%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월1주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 수준이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를 기록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12월 둘째 주에는 25.7%까지 하락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부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달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은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이날은 법원이 공수처에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하는 날이다.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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