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전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현장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24년 5월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시리즈 보도)과 관련해 소방청이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신입 소방관의 부족한 교육 기간을 늘리고 직무에 따른 현장지휘관 교육 세분화·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교육훈련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한다. 이 용역은 신입 소방관이 경찰(34주)·해양경찰(52주) 등과 같은 교육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규모와 훈련교관 양성 등을 설계·분석한다.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소방청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의 ‘순직사고 조사·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방관 순직 사고는 2017년 정부의 ‘소방관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새로 소방관이 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당시 소방청은 신규 인력이 급격히 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수...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다.인천시는 5일 오전 9시 현재 누적 적설량은 강화군 양도면 10.2㎝, 중구 전동 5.1㎝, 서구 금곡동 4.7㎝, 부평구 구산동 4.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2시 50분 강화군에 대설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6시 30분에는 인천전 지역에 대설 주의보를 발령했다.인천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99명과 장비 228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에 제설제 1462t를 살포했다.인천에서는 차량 미끄러짐 등 피해 10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또 동구 백병원 인근 황금고개를 이날 오전 7시부터 통제하고 있다기상청은 인천·강화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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