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6일 오전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공원 산책로에 때 이른 개나리가 피어 있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 급증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진천군은 지난해 농다리 방문객 수가 170만2124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이는 2023년 한 해 농다리 방문객(32만1951명)의 5.3배 늘어난 수치다.진천군은 농다리 입구와 인근 초평호 하늘다리에 각각 계수기를 설치하고 방문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농다리 방문객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지난해 3월 농다리 방문객 수는 5만1352명으로 평년수준을 유지하다 4월부터 14만909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5월 21만5866명, 6월 27만1312명, 7월 13만9474명, 8월 16만5299명, 9월 18먼602명, 10월 21만3388명, 11월 17만3142명, 12월 8만2017명 등이다. 하루 평균 6000명에서 1만명 정도가 농다리를 찾는 셈이다.진천군은 초평호 미르 309 출렁다리, 맨발 황토 숲길, 농다리 스토리움, 푸드트럭 등의 운영으로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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