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
대표직 사퇴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점이 ‘1말2초’(1월말~2월초)가 될 거라는 관측이 친한동훈(친한)계에서 나오고 있다.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다가 윤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당 외부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구속 시점이 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한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16일로 꼭 한 달을 맞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혔지만 한 전 대표는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한동훈(친한)계 역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한 전 대표 측근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에 나설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출마는 ‘상수’로 두되, 일단 “완전히 잊혀져야 한다”는 측근들 조언에 따라 철저한 잠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
■서필선씨 별세, 김종오 성덕상운 대표·훈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 부장·혜나·정화씨 모친상, 김용태 현대차증권 매니저·용주 클라우드 시큐리티 과장 조모상=16일 오전 7시10분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18일 오후 2시15분 (031)961-9400■김영진씨 별세, 김준형 충남대 의대 교수·수한 헤럴드경제 국제부 차장·양희씨 부친상, 박재영 LG전자 팀장 장인상=15일 낮 12시7분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31)787-1512■김미자씨 별세, 김중기 동그라미프로젝트 부사장·홍기 서진물류 대표·재운 포항시 상가상인총연합회 사무총장·대기 포항CBS 차장 모친상, 김채은 경북매일 기자 조모상=16일 포항 국화원.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054)242-4444■김영태씨 별세, 김요섭 경기일보 서부권본부장(파주 주재) 장인상=16일 오전 11시20분 충남 사비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041)835-4100■좌시열씨 별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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