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압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조사를 마친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채 곧장 조사실을 나갔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이날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일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서울구치소 등에 몰려가고,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을 잇달아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표적이 된 기관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비를 강화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고삐가 풀린 난동과 폭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주요 국면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헌재 정문 앞과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오후 들어 태극기·성조기를 든 1인 시위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1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0여대를 배치하고 헌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두른 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전날에도 헌재 앞에는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헌재 담을 넘으려 한 시위자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이어 이번 주 중 긴급현안질문을 열어 사태 심각성을 알리고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설 연휴 전인 이번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침탈됐는데 입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본회의를 열려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실과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더해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까지 직면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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