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지 민주콩고구리·우라늄·금·은 등 자원 부국1인당 국내총생산 세계 최하위권배경엔 ‘절대적 착취 시스템’ 존재노예·아동 노동·인신매매 등 만연서구 식민지 때부터 이어온 ‘수탈’독립 이후에도 강대국 탐욕에 희생멈추지 않는 ‘핏빛 착취’ 현장 고발아프리카 중부 국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지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72%에 해당하는 총 11만1750t이 민주콩고에서 생산됐다. 코발트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민주콩고는 이외에도 구리, 철, 아연, 게르마늄, 텅스텐, 우라늄, 금, 은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 부국’이다. 그러나 민주콩고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풍부한 자원과 극심한 빈곤의 공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현대판 노예제 연구자인 영국 학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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