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한국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완전히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 국민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치’ 강조 발언이라 주목된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동시에 한국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 국민은 민주적 회복력을 발휘했다”며 “한국 국민이 헌법과 법치를 지키려는 노력과 제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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