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기 바란다”며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인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탄핵소추를 담당했던 이 경험 많은 변호사가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그렇게 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옹호를 내란공범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인 커밍아웃이란 어휘를 이 맥락에서 쓴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일체의 내란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자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공범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공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현충일인 전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노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로 집계됐다.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그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일명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0·50클럽’의 평균 고용률은 68.2%였다.한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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