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8일 여의도 한강변에 얼음이 얼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맘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게 한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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